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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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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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현재 1 우린 1 신영 1 장인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인정헌 1 송기출 1 박충성 1 이채영 1 김미강 1 김정진 1 이요한 1 박성민 1 박판근 1 이해수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9, 2023. 3. 23.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3] 1. 위헌확인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경력환산율표의적용등에관한예규[별표3]1.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54989 판결
  [기타불이익처분취소또는변경]
   기타불이익처분취소또는변경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2020년

3.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37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53411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직업안정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89190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6. 울산지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7178 판결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846]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92, 2016. 6. 30.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6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별표16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12년

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2993 판결
  [임용전교육경력호봉불산입처분취소][미간행]
   임용전교육경력호봉불산입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08, 2012. 9. 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위헌확인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별표1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349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공2011상,140]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2009년

12.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7210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2008년

2001년

14.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3577 판결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공2001.3.1.(125),450]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공무원보수규정

2000년

1999년

1998년

18. 서울고법 1998. 7. 16. 선고 97구30563 판결：상고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하집1998-1, 347]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994년